한국국가이익연구소(KINI)를 찾아주셔 감사합니다

   KINI는 진보와 보수, 지역과 빈부, 남녀와 노소에 아랑곳없이 오직 한국의 국가이익(NI) 관점에서만 이슈를 분석합니다. 

  국익은 우리의 대외관계 및 국방정책 설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분야 등 실생활과도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국익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얘기도 아닙니다. 국익이 곧 여러분의 이익입니다.  돌고 돌아 국익이 밥 먹여 주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및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한국 국익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작권은 환수하는 것이 국익인가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안보에 더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전환한다면 그에  따라 주한미군 혹은 유엔군과의 지휘구조는 어떻게 재구성(reshaping) 해야 할까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했는데 현 정부의 남북협력 기조와는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하려면 과연 지금보다 천문학적 비용이 더 들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만 인재들이 공대를 외면하고 유독 의대로 몰리는 현상과 최근에 불거진 의료개혁 논란,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대, 경찰, 소방/산림청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발전적 검토 필요성, 북한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간첩죄 조항,  많은 비용과 긴 소요기간을 감수하고 첨단무기를 독자개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문제, 병역자원 감소와 양성평등 추세 속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확대하는 게 필요한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등 알고 보면 우리 일상에 국익과 관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결정자들(정부, 의회, 기업 등)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매듭을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매듭을 자르는 일은 손쉬운 방법이기에 종종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하는데, 사실 묵은 과제에 쉬운 해결책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역사를 살펴봐도 성급한 판단으로 일을 그르친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자르고 목숨을 잃은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적 사례겠지요. 최근 뜬금없는 계엄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매파들의 공격적 핵운용 건의를 거부하고 어떤 결정이 인류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독하게 숙고함으로써 미소 핵전쟁 발발 직전의 극한대치를 극복해 낸 케네디 대통령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전형으로 남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변변한 자동차 하나 없던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의 결단과 국익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의 용기는 평가 받을 만하다 할 것입니다. 1978년 등소평은 낙후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본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면서 ‘국민이 잘 사는데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세운 바 있죠. 소위 말하는 ‘흑묘백묘론‘으로, 이는 우리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놓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조치였다 할 것입니다.

  서두에, 국익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잘살 수 있다면 당연히 국익을 우선시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된 용기있는 결정들과 유사한 사례들이 현 시점에서 다시 이슈화됐을 때 우리 개개인들은 과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로 지도자나 국회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국민여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국익의 혜택이 지역별, 직종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때론 먹고사는 것과 무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연금문제처럼 세대간 입장이 다른 타임 디펜던트(time dependent)한 성격도 있을 겁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설치된 대형 강당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더 세게 틀어라 아우성이고 바로 앞쪽에서는 춥다고 난리인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결국, 국가이익은 단어 자체에서 드러나는 명료함에 비해 매우 복합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에서 제시하는 트롤리(trolley) 딜레마처럼 ‘어떤 게 진짜 국익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숙의와 개인적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국익개념이 ‘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샌델은 '정의'를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공선(common good)의 추구에서 찾고 있는데 이를 위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행복추구 욕구를 이기적이라 무시해서도 안되겠죠. 앞서의 에어컨 문제처럼 이를 구조적 요인이라 치부하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강당 구석 바닥에 놓인 에어컨을 중앙의 천장으로 이동설치하는 적극적,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국익의 분류는 대체로 '핵심이익(core interest)', 중요이익(vital interest), 주변부 이익(pheripheral interest) 등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각종 국가안보 관련 문서나 연구기관 등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KINI는 이러한 접근 대신 여러분들이 평소 신문방송 등에서 접하는 세계정세, 정부정책, 그리고 일상의 이슈들에서 느끼는 생각, 감정들로부터 국익개념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가이익이 밥 먹여 줍니다.  

                                                                                                                2025. 7

                                                                                                                                               소장     박영준 드림